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교육부 폐지라는 칼날을 휘둘렀던 터라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공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에 주눅든 8만 조합원과 40만 교사들, ‘영어공교육강화방안’이나 교육부 장관의 임명과정을 보면서 새 정부에 희망을 접은 많은 국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자
올해 전교조는 3가지 핵심 사업을 결정했다. 조직 강화를 위한 참교육실천, 교육, 교권 등 기본사업 체계화, 전교조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참교육 실천과 학교개혁운동,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교육시장화 반대, 교육복지체제 구축 요구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참교육 실천과 학교개혁운동은 수업의 변화,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교조의 힘과 교사의 전문성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합원 감소 등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되는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상위 10%의 학생이나 사회계층을 위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90%의 대다수 학생들,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국민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새로운 학교 연구모임’이라는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새로운 학교를 연구하고 실천하겠다는 공교육 대안 운동도 박수를 보낼 일이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공교육 실현’, ‘ 40만 교원과 국민의 교육권을 대변하는 전교조’로 총 슬로건을 삼은 것도 현재의 위기의식과 함께 교육개혁 방향을 반영한 노력의 흔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투쟁본부를 만들겠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의 정체성과 조직 강화를 기본으로 3대 핵심 사업을 승인하고, 현장 대의원의 수정동의를 통해 ‘교육시장화반대 투쟁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시장화저지, 교원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극적 반대표명을 넘어 강력하고 공세적인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경쟁과 시장논리와는 단호한 선을 긋겠다는 활동가들의 의지가 관철된 것 같다. 수정동의안에 309명의 재적 대의원 가운데 156명의 찬성(50.4%)으로 통과된 것은 상당수가 공교육과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풍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과급 반대 투쟁이 사회기금 조성 등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평가반대투쟁 등과 함께 이익집단으로 비쳐진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조직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구조와 세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교원정책 대안도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탬과 사회적 학벌구조에 있지만 정책적 대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과 신뢰가 먼저 아닐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사 집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전교조 몫이다.
'사교육비 절반'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이다. 하지만 영어공교육강화방안, 대학입시 자율화,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서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공약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2007년 사교육 규모가 20조 400억원이다. 유치원까지 합하면 30조규모라고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책 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사교육 열풍으로 그칠 것이다.
이제는 교사 몫이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국민들의 곁으로, 학생들에게 올곧게 돌려줘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릴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정책이 바뀔 때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23.0%이다. 학교 성적 하위 20%는 약 5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학부모의 36.9%, 고등학생의 경우 편모의 64.%, 경제활동안하는 부모의 73.6%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2명의 자녀의 경우 56만원이 넘는다. 강남의 모교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전교 5등 이내)의 교육비로 월 500만원을 쓴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습지체가 되어 초중고의 학습단계에 따른 학습성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자녀를 위해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사교육 종사자들보다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교사들이 1대1 지도라도 나서서 해결할 일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3시가 되면 학생들이 없는 텅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교육재정을 탓할 수도 있지만 이들 학생들의 따뜻한 천사, 봉사적인, 희생적인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전교조의 능력있는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학교를 지키며 이들의 숙제지도, 학습지도 나서야 할 일이다. 이럴 때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은 새로운 교육희망으로 피어날 것이다.
또한 40만교사들의 제자들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눈물흘리며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투쟁에 제자들, 학부모들, 국민들과 함께 해야한다.
교사들의 구조조정에 조합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애정이 학생 개개인 한명 한명까지 미쳐서 이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해 지도록 해야한다. 정책을 바꾸기전에 21세기를 살아갈 스승상, 국민적인 교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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