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 선거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변화와 화합을 모토로 we can do it 을 외쳤던 오바마는
아메리카의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8년간의 부시-공화당 정권의
대테러 일방주의 정책과 경제파탄에 싫증을 느낀
미국국민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정치에 소외된 비주류들의 변화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낸 것만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민주당 수뇌부의 탁월한 선거전략이 외부적인 경제위기의 바람을
순풍으로 이용한 것이 선거승리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치 5년전 누무현정부의 탄생과도 어쩜 유사한 지
그래서 세계사적인 전환기을 이미 한국이 주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의 과거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완성해 나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지않을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패배의식만 내쫓으면 말입니다.
일전에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에 빠져 이러지도 못한 386 민주당의원과의 대화속에서
왜 한국 국민의 에네르기를 믿지 못했느냐라는 다소 가시돋친 필자의 말이
그때는 다소 미안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지만
아메리카의 몰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지 궁금해 지는군요.
미국식 자본주의인 주주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는 주주의 이익을 무한하게 보장하는 자유이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유화이며
자본의 자유화는 제조업의 생산에 기반하지 않는 돈놀이 놀이에 불과한 제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제도를 한국에 확대한 노무현 정부의 말로는
부동산 폭등과 빈부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고 급기야는 정권을 내주고 말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원조인 부시-공화당 정권이 만들어 논
미국경제를 패닉과 두려움으로 몰아간 제도를
어떻게 고칠것인가 논의를 하는 와중에도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이뿐만 아닙니다.
부시정부의 8년간 대북강경정책의 결과로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 일으키더니
이명박정부의 북한 적대의식의식으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경제협력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같은 점이 있다면
21세기 세계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창의력에 기반을 둔
국민주권의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권교체를 이루워 낸 것이라 한다면
쓰러져 가는 신자유주의를 다시 보듬어 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대북대결의식을 고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대북화해정책을 펴는 오바마는 아무래도 마니 다른 듯 합니다.